‘경력10년 교장’ 논란
교육혁신위 추진… 교총 “전교조 대거진출” 반발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설동근 부산시교육감)가 교직 경력 10년 안팎 이상이면 누구나 공모를 통해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교장자격증 없는 공모(公募) 교장제’도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한국교총은 이 제도가 각급 학교에 도입될 경우 전교조 출신 교사가 대거 교장에 오를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는 교장 자격증이 있어야 교장이 될 수 있고 대체로 교직 경력 25년 이상이어야 한다.

교육혁신위원회는 오는 6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앞두고 지방순회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공모 교장제’에 대한 토론회를 최근 열었다. 교육혁신위는 현행 교장자격증 제도 존속·폐지 여부도 논의 중이다.

토론회에서 송인수 교원정책개선특위 위원(좋은 교사 운동 소속)은 “5~10년의 교육경력자를 대상으로 학교운영위가 주관하는 학교단위 공모 교장제를 전면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한국교육개발원도 혁신위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현행 교장승진임용제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 공모 교장제 도입을 제안했다.

공모 교장제는 각 학교가 교장을 공모하면 10년 안팎의 교직경력을 가진 교내외 교사가 응모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운영계획서, 각종 경력과 연수기록, 교육활동 포트폴리오 심사와 면접 등을 통해 임명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