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트리뷴 (사회면)
선택진료제 폐지 가시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선택진료제 폐지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태 수석전문위원은 18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애자 의원이 제출한 선택진료제 폐지를 내용으로 한 의료법 개정안 검토 보고에서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큰 만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다만 병원계의 경영 상황 등을 감안해 폐지시기는 따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수석전문위원이 보고서에서 지적한 현행 선택진료제의 문제는 모두 6가지.

먼저 종별 가산이 인정되는 3차 의료기관이 의료진의 진료에 대해 환자에게 선택진료비를 추가로 받는 것은 이중 부담이라고 지적이다.
또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확보에 대한 비용을 환자측에 부담하는 것과 외국에서는 의사를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과도한 선택진료비가 저소득층의 의료접근을 막을 수 있다는 점 ▲선택진료제가 병원의 수익차원으로 전락했다는 점 ▲3차 의료기관으로의 환자집중 현상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한다는 점등이다.

이에 대해 모 대학병원 교수는 “선택진료제의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며 “선진국과 비교하기 좋아하는 의원들이 왜 국내의 저수가와 외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을 기피하는 기형적 의료제도, 산부인과 의료사고의사부담문제 등의 근본적인 문제는 왜 함구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선진국에서는 회진을 돌 때마다 수가가 매겨진다는 사실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반문했다.

한편 선택진료제는 전국 42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은 100%, 종합병원은 240곳 중 78곳(32.5%), 병원은 738곳 중 59곳(7.5%)에서 시행되고 있다. 또 한방 병원 13곳(8.3%), 치과병원 14곳(14.8%)에서도 선택진료제를 운영하고 있다. 김영신 기자 (yskim@medical-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