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정치권 ‘정면충돌’ 양상

‘교육위원 정당 비례대표 선출’ 등 교육자치법 개정 논란

한종호기자 idhan@munhwa.com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둘러싼 교육계와 여야 정치권의 갈등이 실력행사를 앞세운 정면 충돌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표면적인 쟁점은 교육위원을 정당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차지만 그 이면에는 교육계 주도권을 둘러싼 각 교육 주체들의 이해관계가 맞부닥치고 있어 조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

◈천막농성에 들어간 교육계=전국 시도교육위원회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 한국 국공사립 초중고 교장회장협의회, 전국 교육위원협의회, 전국 시도교육위 의장협의회 등 교육 관련 기관·단체들은 17일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중단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교육계가 이처럼 한 목소리를 내고 행동통일까지 하는 것은 그동안 각종 교육 현안에서 사사건건 대립을 해왔다는 점에 비춰볼 때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들은 농성을 시작하면서 “교육위원을 정당 비례대표로 선출하자는 정치권의 개정안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배치되며 결과적으로 주민 참여를 가로막고 교육을 정략의 도구로 전락시킬 것”이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의 법 통과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논의 즉각 중단과 함께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시키려는 위헌적 발상 중단 ▲교육자치를 말살하는 졸속입법 추진 중지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에 의한 실질적 교육자치 보장 등을 요구했다.

◈교육자치냐 통합자치냐=교육계와 정치권의 핵심적인 입장차는 현행의 교육자치 시스템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교육자치를 일반 지방자치 제도에 흡수통합할 것인지에서 비롯된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교육감·교육위원으로 구성되는 현행 시도 교육위원회는 각 시도의회와는 독립해서 광역자치단위의 교육정책을 심의·의결하게 돼 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지난해 정부와 협의를 마치고 내놓은 법 개정안은 ▲교육감·교육위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고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로 통합해 시도의회의 특별 상임위원회로 개편하도록 했다.기존의 교육자치 시스템이 비효율적일 뿐더러 선거과정에서 돈봉투가 난무하는 심각한 타락상과 교육계의 분열을 초래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의 폐해는 교육계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고, 그 결과 선출 방식을 주민직선으로 하거나 선거인단을 교원·학부모·행정직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으로 논의가 수렴되고 있었다.

하지만 교육위를 시도의회에 통합하고, 교육위원을 정당비례대표로 선출하는 방안에서는 교육계가 한 목소리로 반발하고 있다. 한 교육위원은 “이렇게 되면 시도 교육위를 지역별로 특정 정당이 장악하게 되고 교장승진이나 장학사 임명에까지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하게 될 것”이라면서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해관계의 충돌=교육계가 ‘정치적 중립 훼손’과 함께 통합자치에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교육예산과 교육위원 자리 문제다. 교육위가 시도의회의 상임위로 들어가게 되면 비례대표 당선자와 시도의원들이 각 50%씩 교육위를 구성하게 된다. 교육계 인사들의 교육위 지분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또 교육계 인사가 시도의회의 10~20%만을 차지하게 되면, 많게는 수조원대에 이르는 각 시도 교육예산이 표싸움에 밀려 교육 이외의 용도로 전용될 것이라는 점도 교육계가 우려하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교육단체들은 정치권의 개정안이 윤곽을 드러낸 지난 달부터 합동 기자회견을 여는 등 본격적인 연대투쟁에 나서왔다.

그러나 교육단체들의 주장이 교육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것은 아니다. 교육개혁 시민단체의 한 간부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은 정당하지만 이를 명분으로 교육자치 개혁 논의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일각의 기도는 ‘교육계 밥그릇 지키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위원회의 시도의회 통합에 대해서는 교육계 내에서도 여전히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